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피해 보상

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피해 보상

 

“손실보상, 첫날 오후 6시 72.4억원 지급 하지만 접속 장애 문제 발생

 

 

 

”신청 첫날 접속자 몰려 누리집 한때 마비

오후 6시 기준 신청 1만8728건, 72.4억원 지급

 

보상금 지급 규모에도 반응 엇갈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절차 시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입니다. 보상금 신청을 마친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위안”이라는 반응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이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내내 보상금 신청 누리집 접속 지연·장애 현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

해당됩니다.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며, 사전에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 77%인 62만곳이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곳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지급 대상

 

→ 집합금지(유흥시설), 영업제한(노래방, 식강, 카페) 업종 소상공인(약 91만명)

 

▶ 금액 :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의 60~80%

 

▶ 일시 : 10월 28일 첫 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반응}

 

접수를 시작한 오전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후 누리집 접속 자체는 이뤄지고 있지만, 신청 중 연결이 끊기거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 “서버도 폭발하고 내 인내심도 폭발했다”,

2) “일찍 가게에 나왔는데 종일 신청을 못하고 있다”,

3) “계속 먹통이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중기부는 오후 3시 50분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증설하고 신청이 늦어지면서 보상금

입금 역시 지연됐고 애초 중기부는 오전 7~11시 신청분을 당일 오후 2시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신청이 지연돼 오후 4시부터 실제 입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