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대본 ‘거리두기 완화 방침 발표, 주말부터 모임 6명+식당 11시 또는 12시 까지

4일 중대본 ‘거리두기 완화 방침 발표, 주말부터 모임 6명+식당 11시, 12시 

 

주말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 가능

유권자 표 의식해서 느슨한 방역 완화와 확진자 폭증 가능성

 

 

정부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의료분과 각 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오는 주말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 거리두기 조치를 ‘6명·11시’로 조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입니다.

 

 

 

새로운 방역 완화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의 최대 정점을 지난 후에 개편하기로 했으나 계속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실생활의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모임 인원 제한은 유지

하되 영업 시간만 1~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지난 1일부터 이뤄진 방역 패스 중단, 앞서 시행된 검사체계

변경 조치 등,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 조치들을 대부분 해제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하루 확진자가 20 만명에 달하고 이달 중에 최대 35 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다음 주 대통령 선거(9일)가 있어, 이러한 방역 조기 완화가 단순히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신규 확진자는 21만9천241명(2일), 19만8천803명(3일)이었고, 3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이미 24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확진자가 단시간에 폭증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서 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를 조속히 조정한 후 1∼2주 후에 완화 폭을 더 키우거나,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 후 인원·시간 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같이

병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