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6차 재난지원금 합의 내년 1월 20~25만원 확정

전국민 25만원 6차 재난지원금 합의 내년 1월 20~25만원 확정

 

초과세수 내년 세입에 반영해 재원으로…1인당 20만~25만원 전망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방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