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부 보도 자료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부 보도 자료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자동차 제도 내용을 손질하여 보험료 인하를 위해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목적}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 확대 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모호

 

1)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중상환자 보험금 약 8% 증가

 

2)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160% 증가, 양방 치료비 20% 감소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경상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 마련

 

→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1) (현행)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 진료 유발하며,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야기

 

1-1)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

 

1-2)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적용

 

1-3)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

 

1-4) (적용시기) 일괄 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3년,1.1 일부터 시행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 (현행)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사례 발생

 

2-1)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2)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적용

 

2-3) (적용방식) 4주 이내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에 있는 진료기간 기준

 

2-4) (적용시기) 소비자·의료기관 안내등을 거쳐 23년,1.1일부터 시행

 

 

◆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3) (현행)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 크게 증가

 

3-1)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3-2) (적용시기)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 마련후 22년 내 시행

 

 

◆ 한방 분야 진료 수가 기준 개선

 

4)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등의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 진료 유발 원인

 

4-1)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 붆석하고

 

진료 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5)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 급증 →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원인 발생

 

5-1)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 (최대 3년) → 최대 102만원에서 76만원으로 인하

 

 

◆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6) (현행) 자동차 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월 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군면제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 임금(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싱수익액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6-1)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 최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가

 

 

◆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7)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 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7-1)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