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대선공약 200만원
베일 벗은 이재명 대선공약 기본 소득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22일 기본소득 정책 발표}
"2023년 전 국민 25만원, 청년 125만원부터"
"월 50만원 장기 목표, 차기 정부선 불가능"
"재정개혁, 조세감면 축소, 교정 과세 등 재원 마련“
{이재명표 기본소득 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 100만원, 청년들에게는 이에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 세부안을 발표 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기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
임기 내에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원 마련 구체적인 방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추가 증세 없이 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교정 과세를 통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기본소득 공약 1호 내용}
과거 발표했던 월 50만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도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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