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원 결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원 결정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고소득 제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여당은 최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 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모두 4차례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따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따랐다.

 

2차는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다.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600만~700만원 정도로

 

1~4차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