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식 대상 시기 중요한 점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식 대상 시기 중요한 점

 

7월 24일 기재부에서 저소득 추가 지원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 방식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결정

 

   지급 시기 : 빠르면 8월말 ~ 9월중에 지급 예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 대폭 인상’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 (9,739억원 확보)

 

 

    (단가 대폭 인상)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 최고 금액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55만개로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10만개 완화 등

 

    총 65만개 추가 지원

 

 

    (지원 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에서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좀더 폭넓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하위 88% 기준 +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원 수에서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잡고

 

이는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1인 가구에는 노인, 비경활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예외)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고위 공직자등은 지급 제외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80만원 한시지원(1,370 억원 확보)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 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확보)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 한시적 국고 지원(300억원 확보)

 

 

◆ 상생 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현금으로 10만원 별도 추가 지원